넷플릭스 소년심판 1~10호 처분은? 10호 처분 얼마나

넷플릭스 + 김혜수 조합 못참치

소년재판 소년판사도 아닌 소년심판

보다보니 법관련 용어가 많이 나온다.

소년심판 10호처분
1호 등 나머지 처분은?

1호: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

2호: 수강명령

3호: 사회봉사명령

4호: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

5호: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

※ 4호, 5호 처분일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 둔 채로 교정·교화하는 방법으로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.

6호: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

7호: 병원, 요양소 또는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

8호: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

9호: 단기 소년원 송치(6개월 이내)

10호: 장기 소년원 송치(2년 이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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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심판에서도 대사로 계속 나와서
처분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


제일 중하다는 10호 처분 조차
2년 이내라는 현실